토요일, 11월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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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지만 알아야할 캐나다 정치이야기 (1)

글: 이상준, 칼럼니스트

jonleemusique@yahoo.com

www.jonleemusique.com

 

1.   캐나다내 정치제도는 우리의 정치제도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2월 28일자)

2.   캐나다(BC주) 정당소개 (3월 14일자)

3.   현재 BC주내 정치 현안과 각당의 입장과 정책 (3월 28일자)

4.   버나비-로히드 지역 BC NDP 후보 신재경(Jane Shin) 인터뷰 (4월 11일/ 25일자)

 

오는 5월 14일에 BC주선거가 있다. 지난 수년간 여러정책의 실패로 지지율이 매우 낮은 현 집권당인 자유당(BC Liberals)이 4번째 집권을 하느냐 아니면 과거 부정부패와 BC 페리사업관련 스캔들로 2001년 주선거 당시 79석중 단 2석만 얻고 참패한 현 제 1야당 신민당(BC NDP)이 12년만에 정권을 다시 찾아오느냐가 이번 선거의 핵심인듯 하다.

정치는 불편하고 재미없어 한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소 피하고 싶은 주제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우리삶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에 생각보다 쉽게 피할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어느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4년간의 우리삶이 크게 바뀔수 있기에 우리는 어느 정당이 나의 삶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어느 교민신문에서 우리 한인들의 정치참여 또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다는 연아마틴 현 상원의원의 비판을 따옴표 따온 기사를 본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동의한다. 실제로 우리 한인들의 투표율은 매우 낮은 편이고 보다 더 적극적인 선거참여가 필요하다. 2008년 10.14총선에서 낙선한 당시 연아마틴후보가 낮은 우리 한인들의 투표율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느끼는 것을 일정부분 이해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결과만을 보고 비판하기 보다는 왜 우리의 투표율이 낮은지에 대한 원인과 배경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결과에는 늘 원인과 과정이 있다. 한인들이 정말 캐나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일까? 또는 무지해서일까? 나는 이런 일반적인 주장에 대해 그다지 동의하지 않으며 이렇게 쉽게 또 일반적으로 해석해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의 정치수준과 참여의식이 그리 낮지 않다.    

우리의 정치참여도와 투표율이 낮은 여러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크게 4가지로 본다. 첫째,  캐나다의 정치제도는 영국식 의원내각제로 우리의 미국/프랑스식 대통령제와 다르기에 익숙치 않다. 둘째, 제도는 물론 서로의 문화가 확연히 다른 만큼 정치쟁점 역시 크게 다르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언어에서 오는 소통문제로 알고싶어도 캐나다정치 및 사회현안을 접근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 인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론 캐나다내 언론과 미디어가 우리 한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등과 같이 정치를 활발히 중계방송(?)하지 않는 영향도 있는듯 하다.

정치가 대중에게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크다. 한 예로 필자 주위에 영국 버밍햄에서 온 친구가 있다. 그는 심리학과 사회학을 전공했고 정치와 사회문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 또, 그 친구의 친형은 영국에서 국제정치외교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호주 시드니대학에서 동아시아 정치외교전문가로서 연구활동중이다. 정치와 사회문제를 평생 다루고 살아온 친구다.

그러나, 밴쿠버에서 10년이상 산 영국인으로서 정치/사회분야에 커다란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는 캐나다내 정치인은 5명도 되지 않으며 무엇이 정치쟁점이고 현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 늘 내게 물어온다. 캐나다정치제도와 비슷한 영국출신 그리고 영어에 전혀 문제가 없는 영국인이 캐나다정치에 대해 잘 아는바가 없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곳 정치가 우리 한인유권자들뿐 아니라 일반적인 현지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해석할수 있지 않을까. 정치참여도가 낮은 것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듯 하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로 캐나다의 투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도 그 소식을 언론이 대중에게 꼼꼼히 전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관심을 기우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우리 한인사회의 경우 언어문제는 물론 정치제도와 문화환경이 달라 보다 더 높은 양질의 정치뉴스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왜 어떻게 투표해야할지 정말 막막하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1세대의 문제뿐 아니라 필자같은 언어문제에서 자유로운 1.5세 역시 크게 다르진 않다.) 언론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꼼꼼한 보도자세가 필요하다. 

필자는 오는 5월 14일까지 한인유권자들을 위해 지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자 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몇가지 미리 밝혀둘 것이 있다. 먼저, 필자는 어느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으며 캐나다 연방정치는 물론 BC주내 모든 정당을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물론 NDP후보로 나온 신재경(Jane Shin)씨와의 인터뷰 역시 과거 우리 한인들이 통상적으로 했듯 단순히 한인후보라는 이유로 묻지마식 홍보 또는 소개가 아닌 최대한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다루고 진행할 계획임을 미리 밝힌다. 단순히 한인후보이기에 감상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너무 굽으면 곤란하다.

             위의 주제를 “어떻게(how?)” 다룰 것인가…즉 방법에 대한 문제는 나도 내가 정치전문가가 아니기에 고민스럽다. 다만, 현재 주선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는 블로그 (www.bc2013.com), 각당의 홈페이지와 그외 관련 정치사이트, CBC방송과 웹뉴스, 캐나다 전국지 글로브앤메일, 그리고 밴쿠버 지역지인 Vancouver Sun등을 인용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현실정치에 몸담고 있는 분들과 인터뷰를 통해 다룰 예정이다.

 

1. 캐나다의 의원내각제와 우리의 대통령제

             첫번째 주제인 “캐나다정치제도는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캐나다는 영국의 의회민주주의(Parliamentary Democracy)를 답습한 의원내각제로 우리의 대통령제와는 여러모로 다른점이 있다. 먼저 어떤 정당의 대표가 선거에 나와 유권자들에게 표을 얻어 선출되는 대통령 또는 도지사가 되는 인물중심이 아닌 총선에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다수당의 대표가 자동적으로 수상 또는 주수상이 되는 정당중심의 정치이다.

             현 캐나다수상인 스티븐 하퍼는 지난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보수당 (Conservatives)의 당수이다.  BC주 수상인 크리스티 클락 역시 지난 2009년 주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자유당 (BC Liberals)의 당수이다. 다수당대표가 별도의 선거없이 자연스레 수상 또는 주수상이 되지만 대통령제와 달리 정해진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퇴할수 있고 그럴경우 당내 경선을 통해 대표가 정해지면 또 다른 총선이 없이 수상직을 이어받게된다. 우리가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경우 선거없이 종종 수상이 바뀌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다. 

             대통령제와 달리 내각제의 집권당은 늘 다수당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고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주장한다. 모든지 다수당에게 권력이 이양되기에 초등적 관점으로 이런 주장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미국이나 우리의 대통령제의 경우 총선에서 다수의 표를 얻지 않더라도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나오는 정당이 집권당이 된다. 이런 경험은 한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대통령제에서 늘 있는 일이지만, 영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의원내각제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다수당이 집권당이 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총선에서 과반이상 의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 밀려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 집권당이 의회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60%를 차지하고 있는 야권의 정당들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 연정을 결정하면 집권당은 바로 야당세력으로 넘아가게 된다. 내각제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면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수 있지만 반대로 그러지 않을경우 집권당의 유지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음으로 대통령제보다 더 불안한 정국이 될수 밖에 없다.   

             선거날이 정해지지 않다는 점 역시 우리의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다른점이다. 우리의 총선은 4년마다 정해져있고 대선은 5년마다 정해져있다. 미국의 경우 총선과 대선이 4년마다 같은날 이뤄진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5년이라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수당의 주도로 언제든지 총선을 실시 할수 있다. 내각제 중심인 영국과 일본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정치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을경우1~2년만에 총선을 할수도 있다. 과거 고이즈미 전 수상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과감한 총선을 실시함으로 돌파한 것이 바로 이런 예이다.

             캐나다내 주선거 역시 총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제와 달리 특정주기 없이 5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시점마다 실시한다. 하지만 다른주와 달리BC주는 대통령제처럼 4년마다 정확하게 한번씩 총선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주총선에서 BC NDP를 밀어내고 자유당이 (BC Liberals) 집권했고 2005년과  2009년 총선에서 모두 이겨 삼선에 성공했다. 그리고 4번째 집권을 목표로 2013년 5월 14일 주선거에 임하고 있다. 4년마다 있는 선거를 3번 모두 이겼으니 12년째 집권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에는 상원과 하원의원이 각각 있다. 총선을 통해 선출되는 의원들을 말하고 연방정부에는 총 308명의 하원의원들이 있다. 캐나다상원은 미국의 상원과 달리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다. 캐나다 수상의 추천을 통한General Governor라고 하는 총독의 임명으로 총 105명의 상원의원들이 활동중이다. 우리가 잘아는 연아마틴상원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임명되었다.                

-계속-

 

*캐나다정치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점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  또, 3월 7일에는 신재경(Jane Shin)후보와 약 2시간 남짓한 시간동안 대담식 인터뷰가 있습니다. 신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 점 또는 그외 여러가지 많은 자유로운 의견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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